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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내용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 경형(승합,화물포함)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면제
  •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0cc미만으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말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2021. 12. 31. 까지는 다음과 같이 감면함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40만원 공제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2021. 12. 31. 까지는 다음과 같이 감면함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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