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 상담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2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사전심사, 민원후견인제, 폐업간소화 등 민원인 재방문 방지를 위한 종합 상담 실시
민원실무심의회
- 운영부서 : 민원토지과 민원여권팀(☏031-538-2131)
- 운영시간 : 매일 08:00 ~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복합민원 관계법을 일시에 검토하여 인허가 가부를 결정
- 관계부서(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 운영부서 : 민원토지과 민원여권팀 (☏ 031-538-2132)
심의대상 민원(일반민원 중 아래사항에 대한 민원을 심의)
- 장기미해결(2년이상), 반복(2회이상) 및 다수인(5인이상)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원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동일한 내용으로 3회이상 반복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시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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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집요구(처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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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민원토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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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자료설명(처리부서 담당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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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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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
운영방법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의결로 결정
민원후견인제
- 상담창구 : 민원토지과 일반민원접수 (②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18개분야 40명)
| 지정분야 | 부서명 | 담당자 | 비고 |
|---|---|---|---|
| 농 업 | 친환경농업과 | 농업허가팀장 | 농지취득, 농지전용 |
| 농업정책팀장, 기반조성팀장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 | ||
| 환경 ‧ 축산 | 환경지도과 | 환경허가팀장 | 폐수, 폐기물, 특정공사 |
| 환경정책팀장, 수질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 환경관련 진정 민원 | ||
| 친환경정책과 | 청소행정팀장, 자원관리팀장 | 사업장 폐기물 | |
| 축산과 | 축산환경팀장 | 가축분뇨배출시설 | |
| 공업 ‧ 지역경제 | 기업지원과 | 공장허가팀장 | 창업, 공장설립 |
| 일자리경제과 | 지역경제팀장, 에너지관리팀장 | 통신판매, 석유, 액화가스 | |
| 산 림 | 산림과 | 산림허가팀장 | 산지전용, 복구 |
| 개발 ‧ 도시 | 친환경도시재생과 | 개발허가팀장 | 개발행위허가 |
| 도시미관팀장 | 옥외광고물 | ||
| 건 축 | 건축과 | 건축허가팀장 | 건축, 가설건축물 |
| 건축행정팀장 | 건축관련 민원 | ||
| 친환경도시재생과 | 공동주택허가팀장 | 공동주택 관련 | |
| 세 무 | 세정과 | 세무민원팀장 | 취득세(감면) |
| 지 적 | 민원토지과 | 지적팀장, 토지정보팀장 | 토지이동, 부동산 |
| 문화 ‧ 체육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팀장, 체육시설팀장 | 문화 체육시설 |
| 복 지 | 시민복지과 | 기초생활보장팀장, 통합조사팀장 | 기초연금, 사회복지서비스 |
| 여성가족과 | 보육팀장 | 보육수당 | |
| 교육지원과 | 청소년정책팀장 | 청소년 | |
|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묘문화팀장 | 노인, 장애인, 묘지 | |
| 건 설 | 도로과 | 도로행정팀장, 도로관리팀장 | 전문걸설업, 도로점용 |
| 안전총괄과 | 하천관리팀장 | 하천 점용 | |
| 교 통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장, 교통지도팀장 | 운송사업, 교통관련 민원 |
| 상수도 | 상하수과 | 상수도팀장, 하수관리팀장 | 상하수도 관련 민원 |
| 위생 | 식품안전과 | 식품허가팀장 |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