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 상담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3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사전심사, 민원후견인제, 폐업간소화 등 민원인 재방문 방지를 위한 종합 상담 실시
민원실무심의회
- 운영부서 : 민원과 허가민원관리팀 (☏ 031-538-2231)
- 운영시간 : 매일 08:00 ~ 10:00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복합민원 관계법을 일시에 검토하여 인허가 가부를 결정
- 관계부서(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 운영부서 : 민원과 허가민원관리팀 (☏ 031-538-2232)
심의대상 민원(일반민원 중 아래사항에 대한 민원을 심의)
- 장기미해결(2년이상), 반복(2회이상) 및 다수인(5인이상)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원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동일한 내용으로 3회이상 반복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시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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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집요구(처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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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민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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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자료설명(처리부서 담당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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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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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
운영방법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의결로 결정
민원후견인제
- 상담창구 : 민원과 일반민원접수 (③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2022. 1. 현재]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민원후견인 |
|---|---|---|
| 민원접수 | 민원과 | 허가민원관리팀장 |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변경)허가 | 교육지원과 | 청소년정책팀장 |
|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시민복지과 | 복지기획팀장 |
|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 노인장애인과 | 장묘문화팀장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폐기물처분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
환경지도과 | 환경허가팀장 |
| 산지전용허가 | 산림과 | 산림허가팀장 |
| 산림욕장들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 생태공원과 | 산림휴양팀장 |
|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
일자리경제과 | 에너지관리팀장 |
| 지역경제팀장 | ||
| 공장설립(변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기업지원과 | 공장허가팀장 |
|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영업등록 신청 식품영업허가 |
식품안전과 | 식품허가팀장 |
| 공중위생팀장 | ||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 농지전용 (변경)허가 |
친환경농업과 | 기반조성팀장 |
| 농업정책팀장 | ||
| 농지관리팀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
축산과 | 축수산행정팀장 |
| 하천점용허가 | 안전총괄과 | 하천관리팀 |
| 개발행위허가 | 도시정책과 | 개발허가1팀장 |
| 개발허가2팀장 |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친환경도시재생과 | 도시미관팀장 |
| 공동주택관리팀장 | ||
| 공동주택허가팀장 | ||
| 건축신고 건축허가 |
건축과 | 건축신고팀장 |
| 건축허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