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란?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경계와 권한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로
이들 토지의 현황이 지적과 달라 문제가 발생하기에 최신 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지적도(토지대장)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적주권의 회복과 함께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절차
지적재조사 기대효과
-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 토지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토지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