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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란?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경계와 권한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로
이들 토지의 현황이 지적과 달라 문제가 발생하기에 최신 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지적도(토지대장)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적주권의 회복과 함께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적불부합지 현황 전국 15%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 매년 발생하는 소송비용만 4,000억원 실제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땅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이 불부합지 떄문에 매년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이 발생해요 / 지적재조사 필요성 재산권 보호, 산업 발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재산권 보호 및 공간정보 산업발전의 초석 땅은 우리 일상과 산업활동의 터전인만큼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아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일은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요.

지적재조사 사업절차

지적재조사 사업절차 사업기간:1~2년 소요 /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필요 / 1.실시계획 수립 2.주민설명회 3.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4.사업지구 지정 5.경계 설정 및 경계 협의 6. 이의신청 및 경계 확정 7. 조정금 정산 8.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9. 등기 정리

지적재조사 기대효과

  •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 토지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토지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지적재조사 효과 지적재조사를 하면 1.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는 이웃간 분쟁을 줄여줄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죠. 사업 전 - 사업 후 이웃 간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았어요. 경계저촉 해소 토지 경계선에 건축물 저촉 해소 유행 / 지적재조사를 하면 2. 토지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활동에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이런 토지호라용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요. 사업 전 - 사업 후 도로에 접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도로확보 맹지해소 유형 / 지적재조사를 하면 3.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디지털 지적공부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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