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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2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가능(등기신청: 2023. 2. 6.(월)까지)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 동 지역: 농지 및 임야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

적용제외

  • 수복지구: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전체 창수면 오가리․고소성리․운산리․신흥리 전체, 추동리․주원리 일부 영중면 성동리․영평리 전체, 양문리․거사리․영송리 일부 일동면 수입리․사직리 일부
  •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
  •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및 비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5인 이상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 보증인: 법정 동․리별로 위촉된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법무사․변호사) 1인
  •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한 미등기 사실증명서 첨부
  •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국․공유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첨부
  • 토지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토지분할허가서 첨부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첨부

보증서 발급절차

  • 신청인은 지정보증인에게 발급 신청을 한다.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는다.(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
  • 거주자보증인은 보증서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보증서에 날인한다.
  •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또는 신청인에게 보증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보증서에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지정보증인 에게 발급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 지정보증인은 보증인 5명이 날인하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보증서 좌측 상단 계인 부분과 발급대장 계인 란을 맞닿게 하여 계인

접수처 및 문의처

토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보팀 ☎) 031-538-2142

건물: 포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 031-53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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