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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계약서 검인'이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등기부기재와 거래의 실제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 부동산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자는 거래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 시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검인대상

  • 매매이외 계약인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닌 준공 전 부동산 공급(분양) 계약
    • 단독주택 30호 미만, 공동 주택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30실 미만 등 분양권

※ 준공 후 계약은 부동거래신고 대상

  • 외국인 등은 검인신청과 별도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 및 그 사본 1부

    신청자

    당사자, 위임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검토사항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함.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 부동산은 검인을 받지 아니함.
    •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 대상: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문의처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보팀 ☎) 031-53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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