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별 바로 가기[포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은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 받지 않았으면 비공개 대상이 아님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포괄적 규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님
| 생산부서 | 업무분야(단위과제)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공통 | 민원 | 민원인 이름, 민원내용 등 민원사무처리관련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공통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
| 공통 | 직무발명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발명진흥법 제19조 |
| 감사담당관 |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 자치행정과 | 건강검진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동인 동의시에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 자치행정과 | 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공개시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평점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평정서, 승진후보자명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홍보전산과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세정과 | 지방세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
| 교육지원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피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 시민복지과 | 기초생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 이용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시민복지과 | 긴급복지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 여성가족과 |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 | 기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환경지도과 | 환경분쟁위원회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환경분쟁 관련 서류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 축산과 |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
|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경영평가 결과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 보건사업과 | 후천성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 제1항 |
| 보건사업과 | 의료 |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 의료법 제21조 |
| 보건사업과 | 에이즈관리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보건사업과 | 전염병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보호에 참여자 및 감염에 관한 사항 개인별 역학조사서 및 환장명부 |
전염병예방법 제74조 |
| 보건사업과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 |
| 보건사업과 | 혈액관리 |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 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 혈액관리법 제12조 |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공통 | 비밀기록 | 비밀문서(대외비포함) 전부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공통 | 을지연습 충무계획 |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세부일정) 기본 및 실시계획 상황보고, 처리결과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공통 | 민방위 및 예비군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 경보시설 위치 교육실시 결과 보고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자치행정과 | 청사방호 | 당직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홍보전산과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로그파일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홍보전산과 | 정보보안 |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 진단결과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홍보전산과 | 통신보안 | 암호자재 현황 단말기 비밀보호관리대장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공통 | 지리정보 보안 업무 자료 | 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회계과 | 청사관리 |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의 경우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해도 무방)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안전총괄과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등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지, 경로 관련 계획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 상하수과 | 상하수도 | 상하수도관 배수관망도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보호에 관한 사항(대상자 보호) |
| 민원토지과 | 여권 및 인감 | 여권, 인감관리대장 |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보호에 관한 사항(공개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 악용) |
| 여성가족과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보호에 관한 사항(공개시 보복 등)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공통 |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대응방침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 |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
| 산림과 | 산림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식품안전과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처리 | 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공통 | 위원회 | 위원별 발언내용 회의 영상 및 녹음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자유로운 의견교환 침해) |
| 공통 | 용역 | 연구용역 중간보고(용역완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명단(심사 후 공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
| 공통 |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
| 공통 |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
| 공통 | 불시 감독, 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 및 조사, 단속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
| 공통 | 인허가, 등록, 신고 | 신고 및 등록 관련 인적사항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불시감사계획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공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자치행정과 |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채점표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자치행정과 |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공통 | 공무원 | 개인 징계, 종교,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연가, 휴직 사유 및 장소 등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공통 | 공인(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 자택주소, 주민번호, 계좌 등 가족관계 및 학력, 경력 (전문성 검증을 위한 경우는 공개)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공통 | 일반시민 | 휴대전화, 자택주소, 주민번호, 계좌 등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재산 및 채무현황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 친환경농업과 | 농지취득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공통 | 보상 | 개인인적사항, 보상비내역 등 |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공통 | 법인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기술평가결과 |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세원관리과 | 금고계약 |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 이율 관련 정보 |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업 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또는 사유 |
|---|---|---|---|
| 도시정책과 | 도시개발 | 공표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 친환경도시재생과 | 도시개발 | 공표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 도시정책과 | 도시기본계획 | 공표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도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5조) |
| 도시정책과 | 도시관리계획 | 공표 전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및 도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 공표 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및 도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