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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포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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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연번, 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세부근거를 나타낸 표
작성단위 소관사랑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담당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1호
공익제보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3호
비위사항 조사·처리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3호
6호
감사 불시감사계획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
감사
  • 감사 업무(감사 기법) 개선안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5호
비위사항 조사·처리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현황 5호
6호
공익제보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6호
비위사항 조사·처리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6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건강검진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동인 동의 시에 공개) 1호
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1호
근무 성적평정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승진후보자명부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1호
청사방호
  • 당직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2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2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3호
공인 시장 직인 전자 이미지 4호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회의록 5호
인사관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등 5호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5호
인사관리 확정 전 공무원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5호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채점표
  •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5호
6호
인사관리 인사교류 신청 6호
보수·연금 급여 및 수당내역 6호
기획예산과 시정운영 확정 전 업무계획 5호
홍보전산과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통신망 경로(IP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2호
정보보안
  •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 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 진단결과
2호
통신보안
  • 암호자재 현황
  • 단말기 비밀보호관리대장
  •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2호
지리정보보안업무자료 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2호
홍보기획 미확정된 홍보계획 5호
세정과 지방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1호
세원관리과 금고계약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 정보 7호
회계과 청사관리
  •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의 경우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해도 무방)
  •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2호
민원토지과 여권 및 인감 여권, 인감관리대장 3호
부동산실거래
주택거래신고제
특정지번의 매매가 3호
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1호
복지환경국 시민복지과 기초생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 이용사항
1호
긴급복지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1호
여성가족과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 1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3호
환경지도과 환경분쟁위원회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환경분쟁 관련서류
1호
산림과 산림사법처리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4호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처리
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4호
친환경농업과 농지취득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6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1호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등
  • 비축물자 보관장소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경로 관련 계획
2호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곡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호
개발제한구역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5호
8호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8호
도시기본계획 공표 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도면 8호
도시관리계획 공표 전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및 도면 8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공표 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및 도면 8호
친환경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8호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경영평가 결과 1호
상하수과 상하수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2호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료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1호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1호
혈액관리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1호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 1호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 1호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보호에 참여자 및 감염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역학조사서 및 환자명부
1호
약무행정 마약 등의 취급 시설에 관한 정보 3호
공통 민원 민원인 이름, 민원내용 등 민원사무처리관련 정보 1호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 1호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1호
비밀기록 비밀문서(대외비포함) 전부 2호
을지연습
충무계획
  •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세부일정)
  • 기본 및 실시계획
  • 상황보고, 처리결과
2호
민방위 및
예비군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 경보시설 위치
  • 교육실시결과 보고
2호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 진행상황, 대응방침
  •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등
4호
위원회 위원별 발언내용 5호
용역
  • 연구용역 중간보고(용역완료 후 공개가 원칙)
  • 심사위원 후보명단(심사 후 공개)
5호
위원회 회의 영상 및 녹음 5호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5호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5호
불시 감독,
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 및 조사, 단속계획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5호
인허가, 등록, 신고
  • 신고 및 등록 관련 인적사항
  •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5호
공무원
  • 개인 징계, 종교, 평가기록 및 인사기록카드
  •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 연가, 휴직 사유 및 장소 등
6호
공인 정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 자택주소, 주민번호, 계좌 등
  • 가족관계 및 학력, 경력
    (전문성 검증을 위한 경우는 공개)
6호
일반시민
  • 휴대전화, 자택주소, 주민번호, 계좌 등
  •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 재산 및 채무현황
  •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6호
보상 개인인적사항, 보상비내역 등 6호
법인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 기술평가결과
7호
외국인 고용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 국적 사항 등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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