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포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기준일: 2021. 08. 19.
기준일: 2021. 08. 19.
※ 비공개 세부 근거 확인은 다운로드로 확인 가능 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작성단위 | 소관사랑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 담당관 | 감사담당관 |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1호 |
| 공익제보 |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3호 | ||
| 비위사항 조사·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3호 6호 |
||
| 감사 | 불시감사계획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5호 | ||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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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 비위사항 조사·처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현황 | 5호 6호 |
||
| 공익제보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 6호 | ||
| 비위사항 조사·처리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6호 | ||
| 기획예산담당관 | 시정운영 | 확정 전 업무계획 | 5호 | |
| 홍보담당관 | 홍보기획 | 미확정된 홍보계획 | 5호 | |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건강검진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동인 동의 시에 공개) | 1호 |
|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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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근무 성적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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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청사방호 |
|
2호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 2호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 3호 | ||
| 공인 | 시장 직인 전자 이미지 | 4호 | ||
|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5호 | ||
| 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등 | 5호 | ||
|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 5호 | ||
| 인사관리 | 확정 전 공무원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 5호 | ||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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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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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인사교류 신청 | 6호 | ||
| 보수·연금 | 급여 및 수당내역 | 6호 | ||
| 정보통신과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
2호 | ||
| 정보보안 |
|
2호 | ||
| 통신보안 |
|
2호 | ||
| 지리정보보안업무자료 | 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 2호 | ||
| 세정과 | 지방세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1호 | |
| 세원관리과 | 금고계약 |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 정보 | 7호 | |
| 회계과 | 청사관리 |
|
2호 | |
| 민원과 | 여권 및 인감 | 여권, 인감관리대장 | 3호 | |
| 교육지원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1호 | |
| 복지환경국 | 시민복지과 | 기초생활 |
|
1호 |
| 긴급복지 |
|
1호 | ||
| 여성가족과 |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 | 1호 | |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 3호 | ||
| 환경지도과 | 환경분쟁위원회 |
|
1호 | |
| 산림과 | 산림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 4호 | |
| 문화경제국 | 식품안전과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처리 |
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 4호 |
| 친환경농업과 | 농지취득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 6호 | |
| 축산과 |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1호 | |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
|
2호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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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개발제한구역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5호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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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8호 | ||
| 도시기본계획 | 공표 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도면 | 8호 | ||
| 도시관리계획 | 공표 전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및 도면 | 8호 | ||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
공표 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및 도면 | 8호 | ||
| 친환경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8호 | |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경영평가 결과 | 1호 | |
| 수도과 |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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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 토지정보과 | 부동산실거래 주택거래신고제 |
특정지번의 매매가 | 3호 | |
| 보건소 | 보건정책과 | 의료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
1호 |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1호 | ||
| 혈액관리 |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 1호 | ||
| 감염병 관리과 |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 | 1호 | |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 |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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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약무행정 | 마약 등의 취급 시설에 관한 정보 | 3호 | ||
| 공통 | 민원 | 민원인 이름, 민원내용 등 민원사무처리관련 정보 | 1호 |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 | 1호 | ||
| 직무발명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1호 | ||
| 비밀기록 | 비밀문서(대외비포함) 전부 | 2호 | ||
| 을지연습 충무계획 |
|
2호 | ||
| 민방위 및 예비군 |
|
2호 | ||
| 소송 |
|
4호 | ||
| 위원회 | 위원별 발언내용 | 5호 | ||
| 용역 |
|
5호 | ||
| 위원회 | 회의 영상 및 녹음 | 5호 | ||
|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5호 | ||
|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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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 불시 감독, 지도점검 |
|
5호 | ||
| 인허가, 등록, 신고 |
|
5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5호 | ||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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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 공인 정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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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 일반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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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 보상 | 개인인적사항, 보상비내역 등 | 6호 | ||
| 법인 |
|
7호 | ||
| 외국인 고용 |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 국적 사항 등 | 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