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포천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신체･물적 사고 피해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상하는 범위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고의, 천재지변, 자동차, 항공기, 선박에 의한 손해 및 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피해는 보상제외
사고처리절차
-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게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
- 보험사는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
- 보험사는 공제회와 사고처리 협의를 진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준 보험금을 토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