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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작성부서, 내용, 파일, 공공누리 적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친환경정책과
1.  자진신고 기간 
  ○ 2020. 11. 2(월) ~ 2021. 5. 3(월) 

2.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친환경정책과 지하수팀에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허가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신고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제출서류(이용신고서) 다운로드: 포천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서류간소화(면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문의사항 
  ○ 친환경정책과 지하수팀 (031-538-2457, 24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진신고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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