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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작성부서, 내용, 파일, 공공누리 적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부서 최고관리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관련법 안내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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