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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개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에 2016년 1월 1일부터 포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포천시에 등록된 특정경우자동차일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란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 18)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전단).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다음의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전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
    •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 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

관련 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 주기(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종합검사가 가능한 종합검사소에서 검사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 · 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연장사유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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