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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등 지방세감면

개요

  • 감면대상
    • 본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은 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공동명의 등록시 :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이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직계 존 · 비속, 본인과 직계형제 · 자매에 한함

대상자동차(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추징요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고엽제법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화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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