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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내용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 경형(승합,화물포함)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면제
  •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0cc미만으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말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자동차
    •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BMW i3 전기자동차,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 감면사항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는 면제
    • 140만원 초과는 그 세액 공제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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