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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련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키시 위한 제도

근거규정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 시정 주요 현안사항
  • 3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ㆍ개정 사항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범위

  •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 참여제도

  • 신청자격: 포천시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 1, 2분기 : 2020. 3. 16. ~ 3. 31.
    - 3분기 : 2020. 7. 1. ~ 7. 15.
    - 4분기 : 2020. 10. 1. ~ 10. 15.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 제출처
    • 이메일: freesia3897@korea.kr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 신청불가사항 (심의위원회 미상정)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여부 통지
    • 접수기간 종료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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