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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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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신고, 표시변경

용도시설군

  • 1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2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3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7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8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0용도변경 허가 : 9번에서 1번 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상위군 이동)
  • 11용도변경 신고 : 1번에서 9번 군으로 이동하는 경우(하위군 이동)
  • 12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동일 군내 이동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구비서류

공부상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소유증명)
용도변경 : 가능한 용도 확인(도시과), 농지(농축산과), 산지(산림녹지과), 수목원 정화조 용량 확인(환경보호과)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 건축물평면도(방위, 축척, 각 실의 용도 표기)
지번변경 : 측량성과도, 배치도 첨부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신청 구비서류

공부상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소유증명)

  • 지역에 가능한 용도 확인(도시과), 농지(농축산과), 산지(산림녹지과), 수목원
  • 정화조 용량 확인(환경보호과)

제출서류

  • 용도변경 허가 ㆍ 신고 신청서, 건축물평면도(방위, 축척, 각 실의 용도 표기)
    (소방설치계획서, 장애인편익시설설치신고서→해당 경우)
  • 평면도 작성자 기준 : 건축사,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1급, 2급 자격자
  •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 · 신고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100㎡미만 변경 시 용도변경 후 표시변경 신청)
  •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변경 시 건축사 설계 대상 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공부상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소유증명)

제출서류

  • 1신고서
  • 2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가설건축물축조 대상

건축법 제15조 규정 참조(공장내 창고용 천막구조, 경비용으로 10㎡이하, 공사용 임시사무소등)

건축물 철거, 멸실, 말소

철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증축의 경우), 등기부등본(대지의 소유 증명)

멸실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것, 멸실된 경우 15일이내 신고

  • 도시지역 100㎡초과, 비도시지역 200㎡초과(허가ㆍ신고 대상)

말소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

  • 제출처 : 해당 읍ㆍ면사무소, 동사무소 구역은 시청 민원실
  • 제출서류 : 적정 업체의 폐기물처리 확인서, 철거 전중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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