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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태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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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 · 양수시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보험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함

도난차량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수리중인 차량

  •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 중

  •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교도소 수감중

  • 자동차 보유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가족들이 수감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함

해외출장

  •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함

번호판 영치

  •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

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

  •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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