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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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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에 대한 표 -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 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1만원 ·대물: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I : 3만원,대인II : 3만원 ,대물: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가. 비사업용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5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제1,2항 및
동법시행령제29조제1항
나.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200만원
(범칙금)
검찰송치자
(2회 이상 및
교통사고시)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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