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조·장치변경

개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조변경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변경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 구조변경승인신청을하고 2. 공단에서는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한다. 3.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작업의뢰 한다. 4.자동차 정비사업자는 구조변경작업후 증명서를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한다. 5.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 검사신청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한다. 6.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는 구조변경 검사시행하며 합격하면 등록증에 기재한다
  1. 1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 구조변경승인신청을하고
  2. 2공단에서는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한다.
  3. 3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작업의뢰 한다.
  4. 4자동차 정비사업자는 구조변경작업후 증명서를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한다.
  5. 5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 검사신청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한다.
  6. 6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는 구조변경 검사시행하며 합격하면 등록증에 기재한다.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대상

  • 구 조
    • 길이, 너비, 높이(범퍼, 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 장 치
    •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2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3조향장치
    • 4제동장치
    • 5연료장치
    • 6차체 및 차대
    • 7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8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9소음방지장치
    • 10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11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12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13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구비서류

  •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전·후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구조·장치의 설계도
  • 기타 구비서류 : 구조변경승인 신청 사례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 ※ 구조변경승인은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에 처리됩니다.
    • ※ 구조변경승인 신청시 신청서류의 미비, 기재내용 오류 및 변경내용이 관련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접수가 반려 또는 취소 처리 됩니다.

불법구조변경 행정처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항)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