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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 상담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2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사전심사, 민원후견인제, 폐업간소화 등 민원인 재방문 방지를 위한 종합 상담 실시

민원실 사진

민원실무심의회

  • 운영부서 : 허가담당관 농업민원팀 (☏031-538-2327)
  • 운영시간 : 매일 08:00 ~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복합민원 관계법을 일시에 검토하여 인허가 가부를 결정
    • 관계부서(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 운영부서 : 민원토지과 민원여권팀 (☏ 031-538-2132)

심의대상 민원(일반민원 중 아래사항에 대한 민원을 심의)

  • 장기미해결(2년이상), 반복(2회이상) 및 다수인(5인이상)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원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동일한 내용으로 3회이상 반복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시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절차

  1. 1 소집요구(처리부서장)
  2. 2 소집(민원토지과장)
  3. 3 심의자료설명(처리부서 담당주무관)
  4. 4 심의(위원)
  5. 5 결정

운영방법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의결로 결정

민원후견인제

  • 상담창구 : 민원토지과 일반민원접수 (②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18개분야 40명)

지정현황에 대한 표 - 지정분야, 부서명, 담당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분야 부서명 담당자 비고
농 업 허가담당관 농지민원팀장 농지취득, 농지전용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기반조성팀장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
환경 ‧ 축산 허가담당관 환경민원팀장 폐수, 폐기물, 특정공사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장, 수질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환경관련 진정 민원
청소관리과 청소행정팀장, 자원관리팀장 사업장 폐기물
축산과 축산환경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공업 ‧ 지역경제 허가담당관 공업민원팀장 창업, 공장설립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에너지관리팀장 통신판매, 석유, 액화가스
산 림 허가담당관 산림민원팀장 산지전용, 복구
개발 ‧ 도시 허가담당관 개발민원팀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과 도시미관팀장 옥외광고물
건 축 허가담당관 건축민원1팀장, 건축민원2팀장 건축, 가설건축물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팀장 건축관련 민원
세 무 세정과 취득세팀장 취득세(감면)
지 적 민원토지과 지적팀장, 토지정보팀장 토지이동, 부동산
문화 ‧ 체육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체육경영팀장 문화 체육시설
복 지 시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장, 통합조사팀장 기초연금, 사회복지서비스
가족여성과 보육팀장, 청소년팀장 보육수당, 청소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묘문화팀장 노인, 장애인, 묘지
건 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도로관리팀장 전문걸설업, 도로점용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하천 점용
교 통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교통지도팀장 운송사업, 교통관련 민원
상수도 상하수과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상하수도 관련 민원
위생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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