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하모니 복지포천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청소년 청소년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청소년보호
포천시는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거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게 규칙에 명시된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에 한함.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밖에 전자통신 매체 가능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지급제한

  •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포천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및 포상급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