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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모니 복지포천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보육료

영유아/아동 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2월 중에 2개 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하며, 이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매년 1,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7년 11월 1일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18년도에 한하여 제출 면제 가능
    • 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 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2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19.2월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 할 수 있음
    • 단, ‘05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19. 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등록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의 결정사항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별표]에 있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임이 명기되어야 함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질장애인
(癎疾障碍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6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