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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모니 복지포천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맞춤형복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2020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