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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모니 복지포천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맞춤형복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2019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