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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의 건강주치의 포천시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융자계획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포천시 포천로 1612, 신읍동)

식품위생업소 융자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

융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융자계획)

제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계획

  • 융자한도액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
      • 식품접객업 (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 업소당 2천만원이내
    •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 융자조건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사업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방침

  • 시장·군수가 융자신청서류 검토와 융자심의 후 선정 된 업소를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 식품안전과에 보고
    • 도에서 농협중앙회에 융자금 대여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는 금융기관(농협)에 위·수탁 협약 관리
  •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현지조사 및 자체 융자심의 철저
  •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에 즉시 보고
    • 도 ⇒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신고서 20일 이내 제출 의무화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홍보 및 인터넷 홍보 강화

융자절차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후-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별지2, 3, 4호)
  •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별지8호) 후 적합한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추천
  • 대출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에 대출액 배정요청 및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 통보
  • 농협시·군지부로부터 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에 보고하고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5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별지6호)을 작성하여 관리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는 시·군지부에서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기금을 대여 받아 시·군 지부에 대출액을 배정
  • 농협시·군지부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 시·군지부에서 실시(별지9호)
  •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 업무편람(240~241쪽, 참고 서식 10~11)에 의거 현지조사서, 확인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사유발생 보고를 지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조치
  • 농협시·군지부는 위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회수조치, 대여금을 6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선 상환 후 농협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직접 사후 관리조치
  •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 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계에 제출
    • 시·군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가:신청인,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마:경기도청식품안전과, 다:농협 시·군지부, 라: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및 시·군, 농협의 업무

  • (가)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서 선 - 대출상담, 후 - 시·군에 융자신청
    •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 ⑬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 (나) 시·군청(위생관련부서)
    • 신청인을 농협 시군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 지부에 추천
    •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
  • (다) 농협 시·군지부(여신지원팀)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가·부를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통보
    •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중앙회
    • 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 (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⑪ 농협 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 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 ⑩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